방사선사 국가고시 볼수있는지 알려주세요
우울증4급으로 정신과다니는기록이남아있고 지금게속다니는중인데 병무청에서 우울증 불안장애로4급받으면 국가고시시험못보고 면허 못따나요....의료기사는 정신질환자 결격사유 라고 글이나오긴하는데..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기준으로는 우울증·불안장애로 병역 4급을 받았다고 해서 방사선사 국가고시 응시나 면허 취득이 자동으로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핵심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고시 응시
방사선사 국가고시는 학력·수련 요건만 충족하면 응시 가능합니다. 정신과 치료 이력이나 병역 등급은 응시 제한 사유가 아닙니다.
2. 면허 결격사유
의료기사법상 결격사유에 ‘정신질환자’가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현재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중증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울증·불안장애로 치료 중이거나 과거 치료 이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면허가 거부되지는 않습니다.
3. 병역 4급과 면허의 관계
병무청 판정(4급)과 보건복지부의 면허 판단은 별개입니다. 병역 4급 판정이 곧바로 면허 결격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4. 실제 문제 되는 경우
조현병, 조울병의 급성기 등으로 현실 판단이나 직무 수행이 명백히 불가능한 상태에서 의사 소견서상 ‘업무 불가’가 명시되는 경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치료를 받으며 일상·학업이 가능한 상태라면 방사선사 국가고시 응시 및 면허 취득에 실질적인 제한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신질환자 = 우울증이 아니라, 급성기 질환 상태로 현실과 망상을 구분 못하거나 자타해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태를 의미하며, 그 정도면 본인이 보건소 통해서 진단서 제출하여 정신질환자 요건으로 면허 정지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창래 내과 전문의입니다.
조절되지 않는 조현병과 같은 정신질환자의 경우 결격 사유가 되지만 우울증이나 불안 장애는 결격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신과 기록이 있더라도 방사선사 시험을 치르는데 문제가 되지 않으며 정신과적 질환에 대한 진료를 본 것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