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 도용, 실제 피해가 없어서 조사가 안된다는데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Question

사업자등록증이 도용되어, 구인 게시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 문의하여 도용된 사실을 알리고 차단을 요청하였지만

계속해 다른 계정으로 게시글이 올라옵니다.

아직까지 발견된 피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구인 내용이 누가 보아도 수상한 업무 내용이라,

혹시라도 불법적인 일에 무고한 시민들과 사업장이 연루되어 피해가 발생할까 봐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피해 사실이 없어 조사 진행이 어렵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신고 접수를 하고 형사로부터 답변을 받기까지, 이 며 동안에도 사업자등록증이 도용 된 구인 게시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세무서에 문의해 보니 사업자등록번호 변경은 폐업 후 다시 설립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하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피해사실이 발견되기를 기다렸다가, 발견된 이후에 저희 사업장이 무고하다는 소명 과정 등을 거쳐 문제를 처리하는 것도 잘못된 방법 같습니다.

하루가 멀게 계속 구인 게시글이 올라오고 있어 조마조마합니다.

경찰 조사도 어렵다고 하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Answer 1

피해사실이 없더라도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어떻게 도용하는지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나 업무방해죄 등이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