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불러올 여파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국내주식을 투자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최근 정부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해서 논의 중이라고 들었는데요. 세금을 안 내게 되면 투자자입장에서 좋지만

최근 정부 걷히는 세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이게 맞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또 세금을 안 걷는다면 정부도 주식시장에 관심을 갖지 않을 것이고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무분별한 무상증자 등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금투세폐지 가능성과 폐지 될 경우 불러올 파장이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2025.01.01. 이후 금융투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될 예정이었으나

최근 정부에서 금융투자소득 과세를 폐지할 것이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금융투자소득 과세대상은 1)주식(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 2)채권

매매차익, 3)펀드 수익, 4)파생결합증권의 매매차익 등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소득 과세가 폐지되는 경우 현행대로 상장주식(대주주분)과

비상장주식 양도차익, 펀드 수익, 파생결합증권의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는 그대로 유지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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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2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액주주의 주식거래 활성화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본래부터 없었던 금융투자소득세는 다시 재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며, 세수가 부족할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지만 기존 세수를 좀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다른 세부담을 늘릴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