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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cal23.11.16

불성실공시 법인의 정의와 증시에서의 제재조치는?

주권상장법인이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되는 대표적인 유형과 법적인 제재는 증시에서 어떤 조치가 따르는지? 주요 사안만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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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불성실공시 법인은 기업이 공시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공시 내용이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불성실한 행위를 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이는 기업의 투자자 보호와 투명성을 위해 중요한 문제로 여겨집니다.

    증시에서의 제재조치는 불성실공시를 한 법인에 대해 시장 감시 당국이 취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가 있고 대표적인 제재조치는 다음과 같을 수 있습니다

    경고 및 주의: 불성실공시를 한 법인에게 경고 또는 주의를 발령하여, 해당 기업이 재발 방지를 위해 조치를 취하도록 유도합니다. 이는 경영진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 향후 불성실공시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돕습니다.

    과징금: 불성실공시를 한 법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법인에게 경제적인 제재를 가해 불성실한 행위를 방지하고,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상장폐지: 심각한 불성실공시로 인해 시장 감시 당국이 해당 기업의 상장 폐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상장폐지는 기업의 주식이 증권거래소에서 거래 중단되는 것을 의미하며, 기업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법적 조치: 불성실공시로 인한 피해를 입은 투자자나 시장 감시 당국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에 대한 소송, 징계, 형사 처벌 등을 포함할 수 있으며, 법적 절차를 통해 피해 복구와 법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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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불성실공시는 상장.등록법인이 공시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기업의 재무내용이나 관리행사 등에 대한 자료를 알리지 않는 것으로 심한경우

    상장폐지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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