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 비행기를 타고가다 미사일에 의해 격추되면 교통사고에 해당될까요?

Question

아주 가끔식 뉴스에 국제선 비행기가 미사일 오폭으로 격추되거나 하는 일이 나옵니다.. 만약 이런 경우 전쟁 및 재난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교통사고로 인정되는지.. 아니면 둘다 동시에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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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는 말 그대로 어떠한 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분인데 미사일에 의해서 격추되는 부분은 다른 비행기나 자연물*예컨대 세떼 등과의 충돌 문제로 발생한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교통사고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해당 행위가 결국 재난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