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침해에 대해서 나타나는 문제?

Question

옷에 도청기가 있고 현재 도청을 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옷에 도청기를 제거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도청기가 있는 옷을 입고 직장이라든가 사회생활을 한다면 어떤 법적인 문제가 생기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인의 대화내용 녹음에 관하여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도청기를 장치하고 다니시는 것이 아니므로 그 상태에서 사회생활을 하신다고해서 본인에게 어떤 법적 문제가 생길 이유는 없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도청기를 설치한 사람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4

어떠한 상황인지 모르겠으나 도청당하는 상황에서 사회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대화를 녹취한 경우에는 통비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