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먼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은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의 양이 증가하게 되면서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고 이와 상대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등의 재화의 가치가 상승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인플레이션의 억제를 위해서는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의 양을 줄이는 것이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의 양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준금리 인상과 다른 방법은 '대규모의 국채발행'이 있습니다. 대규모로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가 정부로 흘러들어오게 되어 일시적으로 화폐의 가치가 상승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국채의 발행을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지난 코로나시기에 정부가 발행한 국채가 심각하다보니 OECD국가 기준으로도 국가의 부채 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중의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나라로서는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기준금리인상이라는 카드 하나만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아무래도 가장 효과적인 것은 국채를 발행하여 인플레이션을 낮추고 국채발행을 통해서 확보한 자금을 정부가 대규모의 국책사업에 투자를 하게 된다면 긴축과 양적완화를 함께 하면서 가장 좋은 대책이 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