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이 나면 교도소 수감자들은 어떻게 될까?

Question

전쟁 등의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면 교도소에 가고, 본인의 형기를 마쳐야만 사회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대피해야 하는 상황에서 수감자 모두를 옮기는 일은 어려울거 같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도소는 전시 또는 비상사애테 대비하여 조절 석방에서 제외할 자와 조절 석방 대상자의 신분 카드를 분리해서 보안과장이 보관하고 있으며, 미결수 등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이나 경범죄자들은 일시 석방 또는 전시 가석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