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등의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면 교도소에 가고, 본인의 형기를 마쳐야만 사회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대피해야 하는 상황에서 수감자 모두를 옮기는 일은 어려울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도소는 전시 또는 비상사애테 대비하여 조절 석방에서 제외할 자와 조절 석방 대상자의 신분 카드를 분리해서 보안과장이 보관하고 있으며, 미결수 등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이나 경범죄자들은 일시 석방 또는 전시 가석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