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정책은 무역수지의 적자율을 기반으로 책정된 관세율인가요?

Question

트럼프 관세 정책을 설명할 때보면

다른 나라들이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율에 대응하여 책정했다는 식의 말을 하던데

실제 다른 나라들이 부과하는 관세들이 그정도 비율인지는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보면 무역수지 적자에 대한 말도 많이 하던데

현재 트럼프가 책정환 관세 정책에서 관세율은

무역수지 적자를 기반으로 해서 책정된 것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트럼프가 미국이 무역수지 적자국에 높은 관세를 부과한게 맞습니다

중국 34프로 , EU 에 20프로, 멕시코에 25프로, 베트남에 46프로 , 대만 32프로, 일본 24프로 등 우리나라를 비롯한 고관세를 주요 무역 적자국에 부과를 했거든요

결국 미국에서 돈 많이 버는 나라들 관세 부과해서 삥 뜯는게 트럼프라고 생각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미국은 적자를 보고 상대국은 반대로 큰 수익을 보는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 그러나 관세율을 어떤식으로 산출했는지에 대해서는 무언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 그렇기에 앞으로 또 어떤 이슈가 있을지 예상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 정부가 각 국에 관세를 부과한 근거는 각국의 기본 10%관세에 대미수출의 무역 수지를 기준으로 추가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또한 베트남처럼 중국의 우회수출국에는 대규모 관세를 부과한 특수 사례도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트럼프 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에서 관세율을 정한 기준은 각국 수출 규모와 대미 무역흑자 규모를 기준으로 상호관세율을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양국 간 수출입 불균형을 대미 관세율로 보고, 그 절반을 상호관세로 매긴 것입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무역수지의 적자율을 기반으로 책정된 관세율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현재로서는 미국 측에서 자세한 설명, 관세율이 정해진 이론적인 배경 등에 대해서

설명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아마도 그 동안 쌓여온 무역수지 정보를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번에 발표한 내용을 보니 말씀하신것과 거의 맞습니다. 전체 무역량에서 수입액을 나눈 비율에서 현재 미국이 적자를 보고 있는 국가들의 무역수지 적자비율을 나눠서 책정한 비율을 기반으로 하였고 여기서 책정된 비율로 나누기 2로 해서 이번에 상호관세율을 책정한것입니다.

초기에 정말 이런 비율이 맞나 하고 의심했었는데 막상 발표를 하고 까놓은걸보니 미국에서 무역수지 적자를 보고 있는 국가들은 전부 비관세장벽이 있고 이로 인해서 상호관세율을 매긴 것으로 보시면됩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무역수지 적자율만으로 관세부과 정책을 하는것은 아니며 적자폭 줄이고 자국 제조업 경쟁력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보호무역주의와 자국우선주의 정책 기조를 기반으로 미국 제조업 보호와 무역수지 불균형 해소, 글로벌 경제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