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이럴 경우 환불해줘야 하나요?

Question

에어팟을 판매했습니다.

저는 하자가 있는 부분을 작성해두었고

정상적으로 거래완료했습니다.

그런데

구매자분께서 케이스가 충전이 안된다며 환불을 요청하셨습니다.

제가 판매할 때는 케이스 충전 문제는 없었고 하루 전까지 제가 정상적으로 충전해 사용했습니다.

제가 충전오류가 있었는지 확인을 안하고 판매한 것도 아니고 정상작동하던게 갑자기 오류가 생겼다고 하는데

이게 진짜인지 알 수도 없고 만약 진짜 갑자기 고장났고 해도 제 잘못인가요..?

이럴 경우 환불해줘야 하나요?

환불 안해주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면, 상대방은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하자가 아니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이 그대로 인정된다면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