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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로 부산이 지정되면 부산에서 블록체인 법인 세워도 되나요?
현재 정부의 규제로 대부분의 블록체인 법인들이 싱가폴이나 스위스,에스토니아같은 해외에서 법인 세우고 있는데요.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되면 해당 도시에서 설립하는 법인은 모두 규제가 없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선정된 회사들만 블록체인 사업을 할수있게 한다는 것인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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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산광역시가 중기부의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우선협상자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아직 최종 결론이 난 것은 아니지만 부산시가 최종적으로 규제자유특구로 선정되면 해당 지역에서 사업자로 등록하면 각종 규제가 완화되거나 면제 혹은 유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으로 예상하고 있는 주요 규제 완화 방안으로는
첫째, 리버스 ICO와 같이 상대적으로 검증되고 위험 부담이 덜한 방식부터 점진적으로 ICO를 허용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암호화폐 거래소의 법인계좌를 활용한 벌집 계좌 문제를 부산은행을 활용하여 실명확인 계좌 발급 및 입출금 서비스 지원이 추진될 것입니다.
셋째, 각종 세제 혜택과 함께 블록체인 투자 펀드를 조성하여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활발한 투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7월에 있을 최종 선정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부산광역시를 제치고 규제자유특구로 지정 받을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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