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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규제자유특구가 된다면 블록체인의 규제완화를 기대해 볼수있나요?
부산에서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의 마지막 심사단계에 있다고 기사에서 보았습니다.
한국에서 ICO의 불확실한 미래에대한 위험성때문에 규제가 많았고 그로인해서 해외로 많이 떠나간것으로 알고있는데요. 그러면 부산에서 규제샌드박스가 적용되어지는 규제자유특구로 지정이된다면 앞으로 암호화폐를 기반으로 두었던 블록체인 회사들이 다시금 한국으로 리턴해서 들어올 수 있으며 앞으로 금융이나 블록체인에 관련된 업종들의 규제완화를 기대해 볼수있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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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산광역시가 중기부의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우선협상자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아직 최종 결론이 난 것은 아니지만 부산시가 최종적으로 규제자유특구로 선정되면 해당 지역에서 사업자로 등록하면 각종 규제가 완화되거나 면제 혹은 유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으로 예상하고 있는 주요 규제 완화 방안으로는
첫째, 리버스 ICO와 같이 상대적으로 검증되고 위험 부담이 덜한 방식부터 점진적으로 ICO를 허용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암호화폐 거래소의 법인계좌를 활용한 벌집 계좌 문제를 부산은행을 활용하여 실명확인 계좌 발급 및 입출금 서비스 지원이 추진될 것입니다.
셋째, 각종 세제 혜택과 함께 블록체인 투자 펀드를 조성하여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활발한 투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종 선정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부산광역시를 제치고 규제자유특구로 지정 받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