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종현 전문가입니다.
학회 논문을 활용한 제품 개발에 대한 지식재산권 문의는 매우 중요하고 복잡한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학회 논문을 참고하여 제품을 개발하는 것만으로는 대부분 직접 적인 저작권 침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논문의 저작권은 그 표현 형식(문장,도표,그림 등)에 잇으며 논문에 담긴 아이디어나 과학적 원리, 지식 자체는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논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것은 지식확산이라는 학문의 본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특허권 침해 여부입니다. 논문에서 설명하는 기술이나 발명이 이미 특허로 등록되어 있다면 해당 특허 기술을 제품 개발에 무단으로 적용할 경우 특허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학회지에 논문이 게재되었더라도 해당 기술에 대한 특허권은 별개로 존재할수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논문을 활용해 제품을 개발하실때는 해당 기술과 관련된 특허 조사를 반드시 진행하셔서 혹시 모를 특허 침해 리스크를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시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