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보호요양센터 창업시 범죄이력 조회

Question

제가 간호사 자격증은 있는 상태이고 요양사 자격증도 추후 따고 재가 방문센터를 창업을 하기위해 준비 중입니다..준비중 범죄이력 조회를 한다는데 제가 사기 전과가 있습니다(징역 1년 6개월) ..이 전과가 있으면 창업을 못하나요?..또한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취득할수 없다고 하는데 속상하네요ㅠㅠ노인학대 전과만 보니 관련 없다는 말도 있던데 고수님들의 충언 부탁드립니다

Answer 1

범죄 이력이 있는 경우 재가복지센터를 창업할 때 제한이 있는지 궁금한 것 같습니다 .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과 재가 방문센터 창업 시 범죄이력은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요양보호사로 활동하거나 요양기관을 운영하려면 일정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특히 노인학대, 성범죄, 마약, 폭력 등 중대한 범죄가 해당되며, 사기 전과는 법령상 명시된 결격사유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범죄경력 조회 결과에 따라 지자체나 기관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창업 자체는 제한되지 않지만, 운영 인가 과정에서 신뢰성과 적합성이 평가되므로 전문가 상담과 행정기관 문의가 중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의 관련 부서에 문의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안장이 사회복지사입니다.

전에 전력이 있으시다니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장기요양관련 복지업무 창업이나 재가일은 힘들듯합니다 하물며 송영관련 운전원도 힘들다고 하더군요 섬김의 원칙이며 복지부 예산으로 기본소양과 자질을 평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더 평가강화 하는듯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엄자영 사회복지사입니다.

안타깝게도 사기 전과가 있고 이미 형을 살고 나오셨다면

제가보호요양센터 창업이 어려울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에 다른 방법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천지연 사회복지사입니다.

어느 직장이든 범죄이력 조회를 하는 것은 기본 입니다.

현재. 사기 전과가 있다 라고 한다면 취업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클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신뢰도에서 본인의 자격이 미흡하다 라는 판단이 할 수 있기 때문 입니다.

그러나, 각 지자체마다 다르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기관의 담당자와 상담을 해보는 부분이 필요로

하겠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

결격사유 기준이 주로 노인학대, 성범죄, 마약, 폭력 등 사회적 위험성이 높은 범죄인 경우라고 나와 있지만 범죄경력 조회 결과에 따라 판단을 하는 곳은 보건복지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개별 사례에 따라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재가요양센터 창업을 하실 때에 사기죄로 인한 징역형 전과가 결격사유인지는 해당 보건복지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어떻게 해석하고 판단하느냐입니다. 일단 관할 시군 구청 노인복지과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할 때에는 사기전과라는 것이 징역 1년 6개월 정도라면 어느 정도 참작해줄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는 봅니다 그리고 사기죄가 재산범죄의 일종인데 재산범죄라는 것은 자신도 의도치 않게 거래 과정에서 과실로 예측지 못한 자산의 손실로 갚아야할 돈을 갚지 못하거나 해서 결과적으로 사기에 이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해당 범죄의 특성을 잘 아시는 분이라면 이를 감안해서 창업허가를 내려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최근에 사기죄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안 좋기 때문에 안 좋은 판단이 내려질 수도 있지만 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