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도 4차 산업의 핵심이라고 하는데 외 이렇게 찬밥신세인지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Question

4차혁명과 관련된 책을 보면 간혹 블록체인에 대한 내용도 있었고 특히 분산원장이라는 기술이 기록을 하는 사항에 대한 새로운 변화를 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 여러 기업들이 블록체인 산업에 뛰어들고 있고,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어째서 국가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지 않고 찬밥신세 취급하는 있는 이유가 뭔가요?

특히 4차혁명을 위한 국가 핵심 사업에 블록체인이 없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분들의 속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까칠한담비242 · Accepted Answer

우리나라 정부도 블록체인을 이용한 각종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국회에 블록체인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라고 할 때 블록체인 기술 자체와 그 이용에 대해서는 크게 부정적인 것 같지는 않은 듯합니다.그리고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볼 때 관련 산업이 발생시키는 가치들도 존재하고 점점 발전해나가는 분야이므로 정부도 육성을 하고 싶기는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하지만 블록체인 산업이 중요한 산업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대대적으로 육성하거나 지원하지 않는 이유는 블록체인과 밀접하게 관련된 암호화폐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이렇게 정부가 암호화폐에 우호적이지 않은, 관심이 없는 듯한,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에 대해 개인적으로 불만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제가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고 저도 그 속을 정확히 모르지만 아마도 가장 큰 이유는 아래와 같은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그냥 두기엔 사기꾼들이 너무 많다.'우리나라의 최근 상황들을 보면 ICO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부정적인 것도 한 편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올해 초에 정부가 ICO를 규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인O'이라는 업체가 '월드OO코인(WOC)'이라는 토큰을 발행하고는 짧은 시간에 엄청난 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 설명회를 열고 토큰을 판매하여 자금을 모집하는 바람에 수천 명이 수천억원에 이르는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또한 바닷속 보물선(돈스O이 호)을 찾아서 보물을 찾아 수익을 분배하겠다며 투자금을 모집한 신O그룹의 예도 있었습니다.그 뿐만이 아닙니다. 주식 시장으로 눈을 돌려 보면 수 천억대 주식 부자라고 알려졌던 이OO 씨가 실제로는 사기꾼에 불과했고, 어린 나이에 주식으로 많은 돈을 벌어 그 돈을 기부하여 '기부 천사'로 알려졌던 박OO 씨가 실제로는 기부를 하겠다는 약속만 하고 이행하지 않았으며 그렇게 큰 돈을 주식으로 벌지도 못했다는 것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정부의 규제가 있음에도 이런데, 만약 ICO에 대한 규제가 없어진다면 별의 별 사기꾼들이 다 달려 들어서 투자자들을 속이고 부정한 이득을 취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규제를 풀어주더라도 많은 사기 사건과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 예상되는데, 이래도 욕을 먹고 저래도 욕을 먹는다면 차라리 ICO를 비롯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규제를 유지하면서 욕을 먹는 게 더 낫고 투자자의 피해를 줄이는 것이라는 판단을 내리는 것이 사실 어느정도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물론 저 역시 정부 규제가 하루 빨리 풀리기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만, 그 전에 일단 사기를 막을 대책과 사기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 정비와 함께 투자자 보호책, ICO 프로젝트의 권리와 의무를 분명히 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FATF의 표준 규제안의 자금세탁방지의무 이행과 관련된 법안의 통과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끝으로 블록체인, 암호화폐 산업은 이제 10년이 지난 초등학생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있으니 법률과 제도의 마련과 정비, 시장과 투자자들의 성숙이 이루어진다면 앞으로 블록체인 산업이 발전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생활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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