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에 대해서 현재 정부가 조금 심한 정도로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에 관여하고 있어서 금리가 현재 이수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금리인상에 비해서 예금금리를 낮추도록 명령하였고 대출 금리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은행은 정부의 기관이 아니라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돈을 빌려야 합니다.
우리가 대부업체에게 돈 빌리면서 정부에게 이 금리가 높으니 깍아주세요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부의 개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회사가 적정마진을 남기고 있었음에도 역마진이 나도록 정부가 개입해서 은행이 망하게 된다면 예금을 하고 있던 예금자들에 대한 보호는 아무도 책임을 질수 없게 됩니다
은행도 개인들에게 예금으로 돈을 빌려서 다시 대출을 해주는 형태입니다. 현재 예대금리 차이는 1.5%정도로 높은 편이 아닙니다. 정부가 추가적인 규제를 하게 된다면 은행산업은 경쟁력을 잃을 수 있기에 조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지금도 너무 과하게 개입한 상황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