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무혐의시 대여금소송에 영향이 가는지?

Question

차용증이 없어서 녹취록으로 고소했는데요

형사고소 무혐의 결정서에

'녹취록만으로는 명백히 대여금이라 볼 수 없고 다른 용도의 자금일 가능성이 있다'

라는 표현이 있다면 대여금 민사소송에 영향이 클까요?

참고로 검찰에서도 기각되고 항고했는데도 기각됐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사건인 형사에서 대여금이라고 볼 수 없다는 1차적 판단을 받았다면, 아무래도 민사 재판부에서 판단을 하면서 참고를 할 수 밖에 없는 바, 어느정도의 불이익은 감수하셔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여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하여야 민사소송에 있어서도 대여금 청구가 용이한 점에서 다른 증거가 없어 대여관계가 입증 되지 않은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대여금 반환 청구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