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이 없어서 녹취록으로 고소했는데요
형사고소 무혐의 결정서에
'녹취록만으로는 명백히 대여금이라 볼 수 없고 다른 용도의 자금일 가능성이 있다'
라는 표현이 있다면 대여금 민사소송에 영향이 클까요?
참고로 검찰에서도 기각되고 항고했는데도 기각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사건인 형사에서 대여금이라고 볼 수 없다는 1차적 판단을 받았다면, 아무래도 민사 재판부에서 판단을 하면서 참고를 할 수 밖에 없는 바, 어느정도의 불이익은 감수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여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하여야 민사소송에 있어서도 대여금 청구가 용이한 점에서 다른 증거가 없어 대여관계가 입증 되지 않은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대여금 반환 청구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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