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흥주점에서 성매매알선할시 처벌
유흥주점에서 유흥을넘어서 손님과 유흥접객원이 성행위나 유사성행위등을할시 손님은 처벌안받고 업주랑 접객원만 처벌받나욪? 그리고 알선뿐아니라 유흥넘어서 성매매가 이뤄지는데 업주가 방조하는것도 처벌되는거죠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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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매매는 처벌됩니다.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해당 행위에 가담한자, 실제 성매매를 한 사람 모두 처벌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손님으로 성을 산 행위, 성을 판매한 행위, 이를 알선한 업주 모두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