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위반 딱지 떼는 비용 청구할 수 있을까요?

Question

친구 집을 방문했다가 나오는데 차 앞유리에 아파트에서 붙인 주차위반 딱지가 붙어있더라고요. 대충 떼어내고 왔는데 유리에 얼룩이 남아있어 닦으려해도 잘 닦이지 않아 세차장에 가서 문의하니 세차비 포함 10만원을 부르더라고요. 주차위반 딱지 떼는 비용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청구할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차위반 딱지를 붙인 행위가 불법행위인지가 쟁점이 되는바, 질문자님이 아파트 관리규정에 위반하여 불법주정차를 했다면 이러한 행위가 불법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적으로 따져보면 청구는 가능한 부분으로 다만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거부할 경우 소송으로 진행해야 하는데 소송에 소요되는 노력과 비용을 고려할때에는 소송으로까지 진행할 실익이 있는지 따져보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차장에서 10만원을 불렀다고 해서 그 금액 전액이 인정되기도 어려운 부분으로 실제 법원에서 인정될 금액은 훨씬 적은 금액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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