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rp는 증권일까요? 코인일까요?
가상화폐 리플에 투자를 했는데 미국 증권법에서 리플은 가상화폐가 아니라 증권이라고 해요
리플이 증권이 되면 없어지는건지 궁금해요? 투자금이 모두 날아가는건지? 새로운 방법으로 투자자도 보호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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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리플이 증권이 되면 증권거래법의 각종규제대상에 포함되어 지금처럼 가상화폐로서의 자유로운 거래가 막히게 됩니다.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은 입법론의 문제로 리플이 증권인지, 가상화폐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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