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가 할 수 있는 일들에 무엇이 있나요?

Question

무역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해서 WTO가 존재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실제로 개입했던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WTO는 공식적인 분쟁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조정 역할을 하거나, 새로운 협정을 통해 문제를 예방하거나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례로는 -미국은 2018년 중국, 유럽연합(EU), 캐나다 등에서 수입하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높은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를 WTO 협정 위반으로 본 여러 국가가 미국을 상대로 제소했습니다.최종적으로 결정은 보류라고 합니다

이번에 트럼프 관세정책이 어찌적용될지가 궁금하네요

Answer 2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WTO(세계무역기구)는 국제 무역에서의 분쟁을 해결하고, 무역 규칙을 감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WTO는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 제소를 받고 분쟁 해결 절차를 통해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미국과 중국 간의 철강 및 알루미늄 세금 분쟁에서 WTO가 중재한 사례가 있습니다.

Answer 3

wto가 할수있는 일은 불공정 무역을 하는 나라에 대해서 판결을 하고 실제 불공정하다고 결정되면 상계관세나 불이익을 가할수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유명무실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