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에 있어 WTO의 역활은 무엇인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좋은아침입니다.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 어떠한 사안에 WTO에 제소한다는 내용이 있던데. WTO의 역활은 무엇인가요?

전경훈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세계무역기구(WTO)의 역할은 다양한데, 우선 UR 협정에서는 사법부의 역할을 맡아 국가 사이에서 발생하는 경제분쟁에 대한 판결권을 가지고, 판결의 강제 집행권을 통해 국가 간 발생하는 마찰과 분쟁을 조정한다. 또 GATT에 없었던 세계무역 분쟁 조정·관세 인하 요구·반덤핑 규제 등 준사법적 권한과 구속력을 행사하며, 서비스·지적재산권 등 새로운 교역 과제도 포괄하여 세계교역을 증진시키는 역할도 하고 있다. 특히 다자주의를 지향하여 미국의 슈퍼 301조와 같은 일방적 조치나 지역주의 등을 배제한다.감사합니다.

왕희성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WTO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인 GATT 체제를 대신하여 국제 무역질서를 바로 세우고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의 이행을 감시하는 국제기구이며,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습니다. WTO는 1995년 1월 1일 정식으로 출범하였으며, 우리나라는 WTO 출범과 함께 회원국으로 가입하였습니다. 현재 WTO 회원국가 수는 164개국 입니다.WTO는 영향력이 많이 약해지기는 했으나, 전세계 무역에 있어 분쟁 조정·관세 인하 요구·반덤핑 규제 등 준사법적 권한과 구속력을 행사하며, 서비스·지적재산권 등 새로운 교역 과제도 포괄하여 세계교역을 증진시키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남형우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WTO는 무역자유화를 통한 전 세계 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세계무역기구로 상품, 서비스, 지적 재산 등을 대상으로 한 무역협상 주도 및 조정을 수행하거나 국가간에 발생한 무역분쟁에 있어서 분쟁해결기구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또한 개발도상국을 위주로 무역 기회 증진 및 무역 역량 구축 지원을 함으로서 셰계교역증진에 이바지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유영 관세사 · Answer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는 국제 무역에 관련된 다양한 규칙과 협정을 제정하고 그를 관리하는 국제 기구로 국제 무역에 적용되는 규칙과 협정을 제정하고 유지하고  국가 간 무역 관계에서 공평하고 예측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운영 합니다.  WTO는 회원국 간의 다자간 협상을 주도하여 무역에 관한 다양한 이슈에 대한 합의를 이루고  또한 WTO는 회원국 간의 무역 분쟁을 조정하고 해결하기 위한 체제를 운영하는데  회원국 간에 분쟁이 발생하면, WTO는 중재 및 판결 절차를 통해 이를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이에 더불어  회원국들의 무역 정책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모니터링하여 양자간 무역간의 불균형이나 불공정한 관행을 파악하고 수정하도록 도와줍니다.

이현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wto 기능입니다. - 다자간 무역협상의 틀 제공-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결과의 이행 감독 및 DDA 등 신규 협상 주관- 무역 분쟁 해결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은미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WTO는 국제 무역의 규칙을 세우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WTO는 다자간 무역 협정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분쟁 해결 절차를 제공함으로써, 국제 무역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할 뿐 아니라 관세, 비관세 장벽, 투자 제한 등 무역을 제한하는 요소를 완화하기 위한 협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WTO는 개발도상국이 국제 무역 체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술 지원, 원조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을 돕습니다.

최진솔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WTO는 세계 2차대전이후에 시작한 GATT라는 무역 협정을 기초로 탄생하였습니다. 이러한 GATT는 정기적으로 회의를 진행하였는데 이때 상시적인 무역기구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WTO가 설립되게 되었습니다.WTO는 기본적으로 국가 간 무역 장벽을 최대한 낮추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무역을 지향합니다. WTO의 주요 임무는 회원국 간의 무역 관계를 정의하는 수많은 협정을 관리·감독하고, 무역 협상의 기반을 제공해 자유로운 무역 환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역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구속력 있는 판결을 내리는 분쟁해결기구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홍재상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WTO 기능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1. 다자간 무역협상의 틀 제공, 2.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결과의 이행 감독 및 DDA 등 신규 협상 주관3. 무역 분쟁 해결 등의기능이 있습니다.WTO는 자유무역의 발전을 가장 효과적으로 이끌어냈으나 최근 보호무역 기조에서 그 힘이 약해져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분쟁해결에 관한 부분도 굉장히 효과적이였으나 최근 상소기구의 마비 등의 문제가 존재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