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자보험 가입후 2년 지났는데 설계사 연락이 왔어요. 가입시 자기 실수가 있었다며 보상청구하지말아달라, 해약하면 본인이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하네요?

Question

유병자 실손보험 가입을 2년 전에 했는데요. 이번에 수술을 해서 보상청구하려해요. 가입당시 의무고지를 저는 하였고 설계사가 그 부분을 간과하고 가입시켰고 회사에선 그 이유로 통과가 됐다며 보상이 안될거라며 해지하면 원금을 자기가 주겠대요. 그런데 저는 원칙대로 청구하려고요.이때 법적으로 혹은 소비자 보호의 사유로 보상이 가능한지 아님 분쟁이 되는지, 혹은 설계사 실수 부분등에 대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유병자 보험에 대한 상황이 복잡하군요.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의무 고지: 보험 가입 시 의무 고지를 제대로 했고, 보험사에서 이를 바탕으로 승인을 했다면, 보험사 측에서 보상을 거부할 근거가 약할 수 있습니다. 보상 청구를 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보험계약전 알릴 의무인 고지 의무를 다하셨고 계약 후 변경사항을 모두 알려야 할 통지의무를 다하셨다면 보험계약자로서의 의무를 다한 것입니다.

2. 설계사의 실수: 만약 설계사가 고지해야 할 사항을 간과했다면, 이는 보험사의 내부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도 보험사가 가입자의 의무 고지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는 피해를 보지 않아야 합니다.

보험설계사한테는 3대 의무가 있습니다. 자필서명, 청약서부본전달, 약관 교부 및 설명이 있는데 이중 약관교부 및 설명에서 설명의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험계약자는 3개월 이내 계약취소가 가능합니다. 장기보험의 경우 기납입보험료와 약관대출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돌려 받으며 일반보험은 기납입보험료와 정기예금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돌려봤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2년이 지났으므로 계약취소는 어렵고 그렇다면 피해자보상을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3. 보상 청구: 법적으로 보상 청구는 가능하며, 만약 보험사가 이를 거부한다면, 소비자 보호원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보험 분쟁 조정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해지 및 원금 반환: 설계사가 해지 시 원금을 돌려주겠다는 것은 비공식적인 약속일 수 있으며, 이를 신뢰하기 전에 해당 약속의 법적 효력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나 관련 문서를 잘 검토하셔야 합니다.

5. 소비자 보호: 보험 관련 분쟁은 소비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법률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보상 청구를 시도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Answer 2

설계사의 경우 고지의무 수령권한이 없습니다.

보험계약 청약서상에 고지를 해야 하며 이 부분은 서류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보험계약도 해지가 됩니다.

다만 고지의무 위반사항과 보험사고와 관계가 없을 경우 보험금은 지급되고 보험은 해지 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 납입분 원금을 주겠다는것인가요? ㅎㅎㅎ

사실 저 분은 그거 주는게 피해액이 적어서예요.

고지방해 정황 있으면 구상권이 자기한테 가기 때문이죠.

수술가액이 얼마인가요?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지만 본인 실수는 본인이 감내해야 되는게 기본 아닌가 싶습니다.

청구하고 경과보는거 추천드립니다.

지금 같은 경우 보험사가 조사 후 지급하거나 지급하게 되는데

조사 중 고지방해 정황 있으면 지급 후 설계사에게 구상권 들어갑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원칙대로 보험금 청구하시면 됩니다.
유병자 실손보험 가입시 고지의무 준수사항을 지키셨다면 걱정하실 필요없으며,
혹여나 고지에 있어서 설계사에 실수가 있었다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설계사분이 말씀하시는걸 혹시 모르는 지급기준에 있어서 증거 확보를 먼저 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설계사분의 실수가 인정이 된다면 보험사는 고객에게 보험금 지급을 하고
설계사분께 구상권청구를 하게 됩니다.
영업전화가 없는 채팅 보험상담앱, 시그널플래너에서 답변 드렸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설계사의 부실고지가 확인되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증거 확보 후 보상 청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설계사의 고지의무 누락이나 방해가 확인된다면 보험계약 유지, 보험금 보상이 가능합니다.

보험금 지급의 일정 부분을 설계사로부터 보험회사가 구상할수 있습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박진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설계사의 부실고지가 있는 경우 보험사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청구 전 설계사의 부실고지를 인정하는 녹취 및 메시지등을 확보하시고 청구하셔야 합니다.

추후 보험금이 지급되면 설계사에게 보험금에 대한 구상 절차를 보험사에서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