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달라지는 금융법이 있나요?
2023년도 이제 단 하루가 남아 있는데, 내년 2024년도부터 달라지는 금융에 관련된 바뀌는 내용이 없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사들이 해외 진출을 돕고자 사후보고로 전환하고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스트레스 DSR' 제도를 시행한다.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가상자산 발행기업의 회계·공시 규율을 촘촘하게 고쳐 시행한다. 은행에 대해서는 수익, 비용, 배당 등 경영현황을 매년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도 시행한다.
저금리대환 프로그램도 확대 개편한다. 금융위는 1분기 중 기존 2022년 5년 31일까지 최초로 취급된 대출만 대상으로 했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2023년 5월 31일로 1년 확대한다. 금융비용 역시 일 년간 보증료 0.7%포인트(p)를 면제하고 금리를 최대 0.5%p 추가 인하해 총 1.2%p 금융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금융위는 1월 소비자가 간편하게 여러 보험상품을 비교해 적합한 보험 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돕는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출시하고, 1분기 중에는 은행권에 도입된 '금융앱 간편모드'에 저축은행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해 이용자의 모바일 금융거래의 편의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10월에는 소비자가 요청하면 병원과 의원 그리고 약국이 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송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시행한다.
아울러 배당금 규모를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배당제도를 개선한다. 그간 기업들은 연말에 배당 받을 주주를 먼저 확정하고 다음 해 주주총회에서 배당액을 확정해왔으나 우선 배당액을 확정하고 추후에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하는 식으로 배당절차를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2024년도 금융과 관련해서 변경되는 내용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어요
식대 비과세한도 확대
10만원 -> 월 20만원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공제한도 300만원 -> 400만원자녀세액공제 나이 확대
만7세이상 -> 만8세이상교육비 공제 대상 추가
교육비 공제 대상에 대학입학전형료와 수능응시료가 추가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2024년부터 대환대출 인프라 확대를 통해 비대면으로 갈아탈 수 있는 대출의 범위가 기존 신용대출에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까지 확대됩니다. 뿐만 아니라, 청년희망적금 만기 도래시 청년도약계좌로 일시납입이 가능해지며 육아휴직급여도 청년도약계좌 소득요건으로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주주요건이 50억원까지 확대되는 등
또한 스트레스 DSR이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등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출관련하여 크게 바뀌는 부분은 스트레스 DSR제도가 내년 2월부터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는 가계대출의 큰 감소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복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내년도에 달라지는 금융 관련 법과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제도 도입: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
2.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결혼자금으로 증여세 없이 최대 3억까지 공제
3.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범위 확대: 현행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
4.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기존 18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
5. 이월과세 필요경비 합리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필요경비 합리화
6.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종료(~2024.7.)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2024년 2월부터 도입되는 스트레스 DSR 제도가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새로운 내용이 아닐까 합니다.
이에 따라 전 금융권의 변동, 혼합, 주기형 대출 상품에 대해 미래 금리 변동의 위험도 반영하게 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