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남극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현재 소유권 없이 유일하게 남은 남극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남극 조약을 맺어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지만 앞으로도 이런 상태가 지속될 수 있을지
만약 소유권을 주장한다면 어떤 나라들이 어떤 근거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현재 남극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국제법상 불가능합니다. 남극은 여러 나라들 간의 협정에 의해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지역으로 이 지역에 대한 주요 국제 협정은 남극 조약으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현재 소유권을 주장하는 국가들은 영국, 뉴질랜드, 프랑스, 노르웨이, 오스트레일리아, 칠레, 아르헨티나인데 대부분 1900년대 초, 중반에 주장했고 현재는 사실상 주장이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남극에 대한 소유권은 남극 조약에 의해 인정되지 않으며, 모든 국가가 남극을 공동으로 보호하고 연구하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남극 조약은 1959년에 서명되어 1961년 발효되었으며, 이 조약에 따르면 남극은 군사적 활동, 경제적 개발, 국가의 소유권 주장을 배제하고, 과학적 연구를 위한 공간으로만 사용됩니다. 향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가능성은 낮고, 만약 주장된다면 주로 역사적, 지리적 근거에 의거한 주장들이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