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태국인이 하는 마약의 처벌 법령
동남아국가별로 각 마약을 하는 종류도 다 다른거 같은데 최근 뉴스에서 신종 마약인 태국인 야바 관련하여 이것은 어떠한 법률로 처벌받는가요
우리가 아는 흔히 필로폰과 같은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마약류관리법의 적용대상인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로폰과 같이 분류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필로폰과 카페인 혼합물의 일종인 신종 마약 '야바'에 대해서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