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무기한 연장으로 퇴사 시 실업급여

Question

1.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습기간 이후 회사 사정으로 기한을 연기한다고 서면이 아닌 구두로 통보 받았습니다. 이는 근로조건 위반이 맞는지요?

2. 일방적 수습 기간 연장으로 근로조건을 위반 일 경우 어떠한 경위로 근로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근로계약 해지의 경우 손해배상 청구나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 그리고 전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는데. 이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까지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임의로 수습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의 경우, 근로기준법 준수를 요청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해지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며 이경우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어 실업급여가 인정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는 손해의 입증이 가능해야 하능합니다.

퇴직일 이전 180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격이 인정된다면 다시 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적어도 6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요구하여 위의 경우는 실업 급여 신청 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살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