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기간이 60개월에서 36개월로 언제 변동이 되었나요?

Question

오래전에 개인회생활하려고 알아보았을 때는 총 60개월 동안 변제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기간이 줄어서 36개월로 낮아졌더라고요 이런 법은 언제부터 바뀌었는지 궁금하네요.법이 바뀐지 오래 되었나요?

Answer 1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614조제1항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개시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은 2017. 12. 12. 개정되어 공포 후 6개월 후인 2018. 6. 13부터 시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