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부름 어플에서 돈을 주고 추천인 구매 하였는데

Question

추천인 구매한다고 했는데 신고를 먹어서 경찰서에 접수 됐다고 문의 왔는데 이럼 저 처벌 되는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건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추천인을 돈 주고 산다고 했는데 이게 불법인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디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한 것인지와 추천인의 혜택 등을 알아야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며 고소나 고발당한 것인지, 해당 고소장 등의열람을 통하여 정확한 혐의와 위반 범죄 사실을 확인하여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천인을 돈 주고 사는 경우, 업체 측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가 접수되었다면, 신고내역 및 죄명을 확인하고 대응방안을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