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개정이 어려운 이유는 뭘까요??

Question

옜날에 만들어진 헌법을 아직도 적용 하는 방법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 전문을 해석하는 방법도 제각각인 것 같은데요...

현 시점에 맞도록 헌법을 바꿔야 할 것 같은데.... 헌법 개정이 어려운 이유는 정치인들 때문일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 개정이 어려운 것은 헌법개정절차를 법률의 절차보다 엄격하게 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마냥 국회의원의 탓만을 하기는 어렵고, 이러한 절차의 엄격성은 헌법이 가지는 중요성을 비추어 봤을 때 합리적인 것이라고 보입니다.

Answer 2

헌법 제130조 ①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헌법 개정 자체가 의결정족수가 높은 편이고 주제에 따라서는 사회적 반발도 강하여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헌법 개정은 복잡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국회의 특정 비율의 찬성이나 국민 투표 등의 절차를 필요로 합니다. 이 절차를 거치는 데에는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됩니다. 헌법은 국가의 기본 법률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변경하려는 시도는 국가 내의 다양한 이해당사자들 간에 의견 충돌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차는 헌법 개정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