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개정이 어려운 이유는 뭘까요??
옜날에 만들어진 헌법을 아직도 적용 하는 방법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 전문을 해석하는 방법도 제각각인 것 같은데요...
현 시점에 맞도록 헌법을 바꿔야 할 것 같은데.... 헌법 개정이 어려운 이유는 정치인들 때문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 개정이 어려운 것은 헌법개정절차를 법률의 절차보다 엄격하게 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마냥 국회의원의 탓만을 하기는 어렵고, 이러한 절차의 엄격성은 헌법이 가지는 중요성을 비추어 봤을 때 합리적인 것이라고 보입니다.
헌법 제130조 ①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헌법 개정 자체가 의결정족수가 높은 편이고 주제에 따라서는 사회적 반발도 강하여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헌법 개정은 복잡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국회의 특정 비율의 찬성이나 국민 투표 등의 절차를 필요로 합니다. 이 절차를 거치는 데에는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됩니다. 헌법은 국가의 기본 법률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변경하려는 시도는 국가 내의 다양한 이해당사자들 간에 의견 충돌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차는 헌법 개정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