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배관 막혔는데 비용에 대해 질문 있어요

Question

며칠 전 싱크대 하수도 막혀서 뚫었는데 10일 정도 지나고 다시 막혔는데 이런 경우 10일 전 비용이 추가 될 시 10일 전 낸 비용은 깍아 주는게 맞죠?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조건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시 막힌 원인이 이전 하수도 공사의 미흡으로 인한 것이라면 공사업자와 조율할 여지가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를 보면 기존에 배관을 뚫을때 배관이 제대로 뚫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이는 채무불이행(불완전이행)이 되므로 기존에 지불하신 금액의 일부에 대한 반환도 요구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