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책임을 구체화해 회사의 사업기회 유용을 막도록 하는 상법 조항 개정 언제부터 적용될까요?

Question

정부는 투자자 친화적인 자본시장 조성을 위해 이사회의 책임 강화, 주주총회 내실화를 주용 내용으로 한 상법을 개정 추진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언제부터 적용될까요?

Answer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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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 하반기 내에는 개정안이 공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포 후에는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사회의 책임 강화, 주주총회 내실화 등 개정안의 내용은 2025년 7월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자투표제 도입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