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대화방 내용은 압수수색 가능한가요

Question

최근에 텔레그램으로 마약을 팔거나 성착취물 유포하는 범죄가 많다고 들었는데,

대한민국 수사기관에서 텔레그램측에 압수영장으로 대화 내용이라든지 계정 아이디만 가지고 가입자 정보를 알아낼 수 있나요?

알아낼 수 없다면 대한민국네서 텔레그램 이용 범죄는 손놓고 있어야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측에 압수수색영장으로 이를 집행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텔레그램회사가 아니라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여 이를 알아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수사기관에서의 수사에 관한 사항이므로 변호사가 답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으며, 경찰청 등 관할 기관에 문의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