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대통령이 탄핵되려면 국회의원 몇이나 동의해야하죠?
대통령이 탄핵되려면 국회에서 추진해야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이때 국회의원이 몇명이나 동의해야 탄핵이 이루어지나요?
그리고 탄핵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쓸수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붉은날다람쥐293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통령 탄액되려면 국회의원 2/3이 동의해야합니다.
즉 200명이상이 동의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국회의원 200명 제적의원 2/3가 동의해야합니다.
헌법개정안의결 국회의원제명 대통령탄핵소추의결
이 있죠
우선 대통령을 탄핵시켜달라는 탄핵 소추권이 국회에 있는데 이는 국회 재적 의원의 2/3 즉, 200명 이상이 동의해야 합니다. 다만, 동의한다고 해서 탄핵이 되는 것은 아니며 탄핵 여부는 헌법 재판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대통령 탄핵을 위해선 최소 2/3의 국회의원이 동의해야 합니다.
단, 이는 탄핵안을 올리는 것 뿐이고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하는 곳은 국회가 아닌 헌법재판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