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프로그램 사용 단속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합의금은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Question

개인사업자인데 불법 프로그램 사용으로 인해 손해배상 청구 합의금이 7천만원 정도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만약에 잡손실로 계정처리를 했을 때 소득처분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프로그램으로 발생한 손해배상비용이라면 잡손실로 비용처리해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칙적으로 22%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