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라토리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Question

모라토리엄은 국가의 채무를 한시적으로 지불 유예하는 것인데요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사례가 있나요 혹시 그러한 것이 있다면 구체적인 예를 알 수 있을까요

Answer 1

모라토리엄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지만 향후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경우 '채무의 상환 유예'를 신청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가 과거 IMF의 구제금융을 신청했을 당시에 모라토리엄을 선언했었어요

Answer 2

질문하신 모라토리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모라토리엄은 부채를 갚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고 지불을 유예하겠다는 것으로

대표적인 모라토리엄의 사례는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

독일이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Answer 3

모라토리엄은 실제로 여러 번 발생했습니다. 2001년 아르헨티나는 심각한 경제 위기로 국가 부도를 선언하고 대외 채무에 대한 모라토리엄을 실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외채 지급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경제를 재정비할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2020년 코로나 펜데믹 동안 IMF와 세계은행이 가장 취약한 저소득 국가들을 대상으로 채무 서비스 유예 이니셔티브를 시작했습니다. 이 조치로 이들 국가가 경제적 영향에 대응토록 재정적 부담을 경감시켰습니다.

Answer 4

러시아와 같은 경우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스위프트 제제를 받았고 이에 따라서 모라토리엄을 최근에 선언한 사실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Answer 5

가나는 2020년 4월에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을 위해 채무 상환을 유예하는 모라토리엄을 발표했습니다. 또 아르헨티나가 2001년에 재정 위기에 직면하여 채무 상환을 유예하는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사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