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라토리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모라토리엄은 국가의 채무를 한시적으로 지불 유예하는 것인데요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사례가 있나요 혹시 그러한 것이 있다면 구체적인 예를 알 수 있을까요
모라토리엄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지만 향후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경우 '채무의 상환 유예'를 신청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가 과거 IMF의 구제금융을 신청했을 당시에 모라토리엄을 선언했었어요
질문하신 모라토리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모라토리엄은 부채를 갚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고 지불을 유예하겠다는 것으로
대표적인 모라토리엄의 사례는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
독일이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모라토리엄은 실제로 여러 번 발생했습니다. 2001년 아르헨티나는 심각한 경제 위기로 국가 부도를 선언하고 대외 채무에 대한 모라토리엄을 실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외채 지급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경제를 재정비할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2020년 코로나 펜데믹 동안 IMF와 세계은행이 가장 취약한 저소득 국가들을 대상으로 채무 서비스 유예 이니셔티브를 시작했습니다. 이 조치로 이들 국가가 경제적 영향에 대응토록 재정적 부담을 경감시켰습니다.
러시아와 같은 경우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스위프트 제제를 받았고 이에 따라서 모라토리엄을 최근에 선언한 사실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가나는 2020년 4월에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을 위해 채무 상환을 유예하는 모라토리엄을 발표했습니다. 또 아르헨티나가 2001년에 재정 위기에 직면하여 채무 상환을 유예하는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사례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