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라토리엄이 무엇인가요? 디폴트랑 다른용어 인가요?

Question

모라토리엄 소리가 많이 나오는데 , 디폴트랑 다른가요?

우리나라 IMF 사태는 디폴트 선언한건지 모라토리엄 선언 한건지도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모라토리엄(Moratorium)과 디폴트(Default)는 비슷한 개념이지만 다릅니다.

모라토리엄은 채무자가 이자나 원금 상환을 일시적으로 면제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일시적인 금융 위기 상황에서 채무자가 회복될 때까지 시간을 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에 따라, 모라토리엄은 일시적인 채무불이행 상황을 의미하지만, 디폴트는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는 지속적인 상황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IMF 사태에서는 디폴트 선언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997년 12월 24일에 국내 외환 대출 채무 상환 기한 연장 및 이자 면제를 포함한 금융개혁 특별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특별대책은 채무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이를 위해 이자와 원금 상환 등이 일시적으로 면제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모라토리엄에 해당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지식iN '절대신 등급' 테스티아입니다.

✅️ 모라토리움은 한 국가가 정부의 채무를 갚지 못하고 선언하는 것을 의미하며, 채권단이 선언하는 디폴트와는 그 선언의 주체가 다른 것이 대표적인 차이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과거 IMF 위기 당시 러시아가 선언했던 것이 바로 모라토리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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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3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모라토리엄이라는 것은 국가의 채무에 대한 상환을 일정기간동안 유예를 요청하게 되는 것을 말하며 '채무지불유예'라고 표현합니니다. 이는 디폴트가 채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못하는 '채무불이행' 선언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IMF당시에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면서 IMF로부터 부족한 외화자금을 차입하였고, 이 후 정상적으로 IMF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상환하고 나머지 외화부채 또한 상환을 하면서 IMF위기를 극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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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4

안녕하세요. 김영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모라토리엄은 전쟁·천재·공황 등에 의해 경제계가 혼란하고 채무이행이 어려워지게 된 경우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서 일정기간 채무의 이행을 연기 또는 유예하는 일을 말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빚 갚는걸 미루는겁니다. 원래 의미는 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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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에 대통령이 언급한 '모라토리엄 폐기'는 그간 북한이 중단한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재개하는걸 말합니다. 즉 여기서 모라토리엄은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 중단입니다. '모라토리엄 선언'이라고 공식적으로 명칭이 붙은건 아닙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디폴트는 채무불이행을 의미합니다. 특정 국가나 기업이 채무 상환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됩니다.

모라토리엄(Moratorium)은 채무 상환 기한 연장을 뜻합니다. 특정 국가나 기업이 채무 상환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채무 상환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모라토리엄은 주로 국제금융기관이나 국가 간 대출 등에서 사용됩니다.

한편, 1997년 IMF 사태에서는 디폴트가 아니라 모라토리엄이 선언되었습니다. IMF는 한국의 외환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1997년 12월 3일, 한국 정부와 협상을 진행하며 외환 대출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때, IMF는 한국 정부에게 대출금 상환 기한을 연장하고, 일정기간 동안 상환을 미룰 수 있는 모라토리엄을 부여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은 외환 위기를 극복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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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6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모라토리엄(Moratorium)은 일시적인 유예, 연기, 중단을 의미합니다. 금융 용어에서는 보통 채무자가 일시적으로 이자나 원금 상환을 중단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디폴트(Default)'라는 용어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디폴트란 채무자가 채무를 상환하지 못해 채권자에 대해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즉, 모라토리엄은 일시적인 상환 연기를 의미하는 반면, 디폴트는 상환 자체를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모라토리엄(Moratorium)은 일시적인 연체 상태를 뜻하며, 채무자가 이자나 원금 상환을 일정 기간 동안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디폴트(Default)란, 채무자가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여 채권자에게 부도를 선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라토리엄은 이러한 부도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연체 상태를 해소하는 제도입니다. 모라토리엄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채무자가 채무 상환이나 이자 지급 등을 일정 기간 동안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모라토리엄은 디폴트와는 다르게, 일시적인 연체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채무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유예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모라토리엄은 채무 상환 불능 상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일시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여 부도를 예방하고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가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사용됩니다.

Answer 8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모라토리엄은 천재지변 및 경제적이유로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일정기간 금전 채무의 이행을

연장하는 것으로 디폴트와는 다르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