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정부마다 집값을 잡는다고 하면서 못잡는 이유가 뭔가요?
여느 정부 어떤 정권이 들어서던
항상 집값을 잡겠다는 공약, 그리고 이런저런 정책으로 집값을 안정화 하겠다고 확언을 하는데도
되려 그때마다 집값이 폭등하고 정책은 실패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스갯소리로 부동산불패라는 말이 있을정도로 항상 집값은 오르는 느낌이 들어요..
안녕하세요. 정부가 집 값을 못잡는 이유가 궁금하신가보군요.
어떤 사람의 진심은 그 사람의 말보다 행동을 보는게 더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로는 늘 집값을 잡겠다고 하지만 실제로 현재까지 25번에 걸친 부동산 정책들을 하나씩 까보면 집값을 잡을 의지가 있는 정책들인지 상당한 의문이 들기 때문이죠.
투기꾼들을 잡는다는 명목하에 다양한 정책들을 냈지만 애초에 투기꾼의 정의가 모호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지금 피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무주택자 서민, 전월세 세입자들입니다. 집을 가진 사람은 양도세 및 각종 세금 때문에 가진대로 힘들고, 집이 없는 사람은 전월세가 폭등하여 주거불안정에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누가 제일 좋을지를 생각해봐야합니다. 집값이 폭등하고 투기꾼들을 잡는다는 명목하에 취득세 중과 및 종부세, 법인세 등등 각종 세금을 엄청나게 올려 막대한 세수를 확보한 정부가 가장 좋은 상황이라는 합리적인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정부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사실 지금의 집값을 굳이 잡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막대한 세수가 들어오는데 무슨 이유로 집값을 폭락시켜야할까요? 사실 굳이 폭락시켜야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말보다 정책의 내용이 무엇이고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그 의도를 파악해보시면 현 상황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정권이든.전정권이든.부동산대책들은.꾸준히....못잡았지요.
잡을수가.있을까요?
오를만큼.올랐지만.아직도.오르고있는.부동산.집값잡기는.계속.힘들지않을까요?청약통장도.무쓸모같아요.ㅜㅜ
서민생활이.더팍팍해지네요.
벌어도벌어도.제자리같고.물가는.오르고세금도.크고.
월급만.제자리걸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