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활성화인지 억제 정책인지 방향성이 궁금 합니다.

Question

지난 정부에서는 오르는 집값 잡겠다고 온갓 수단 다 동원해도 못잡고 정권 내주는 빌미가 되었는데 현 정부에서는 집값이 하염없이 떨어지는데도 국민의 고통이 늘어 갑니다.

현시점에서 지향하는 부동산 정책의 방향이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 정부의 정책보다는 시장상황이 변화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세로 접어든것이 맞아 보입니다. 문재인정부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저금리 정책으로인해 유동자금이 주식이나 부동산에 몰리면서 주택가격을 끌어올리면서 부동산 규제를 강화한 방면, 현 정부는 고금리로 인한 부동산 가격하락으로 인해 부동산 부양을 목적으로 각종 규제를 없애는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현정부의 정책이 부동산 시장 흐름을 변화시키기는 어려울듯 보입니다만, 부동산 가격하락이 심해질 경우 금융기관 부실로도 이어지기에 추가적인 부양책을 통해 방어에 나설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은 정부의 정책도 영향을 받겠지만 본래 더 큰 경기의 흐름을 따라 갑니다.

급등할때는 다소 억제하는 정책을 펴고, 급락할때는 풀어주는 정책들을 피게 마련입니다.

어느 정부도 급등과 급락을 바라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물가인상률정도의 완만한 상승을 바랄텐데 정책으로 그런것을 실현하기 쉬운건 아니니까요.

지금은 급 하락기로 정부 정책은 활성화 방향을 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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