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살바도르는 경제지표상으로 획기적으로 정상화되는데 언론에서는 비난 일색인가요?

Question

엘살바도르는 부케레대통령이 집권하면서 비트코인 법정화폐화 등으로 엄청나게 경제지표가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데 언론은 왜 비난일색인가요?

gdp, gdp대비 부채비율,살인율도 현격히 떨어지고....경제지표는 모든것이 양호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류경태 경제전문가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엘살바도르는 현재 인플레이션율이 7.7%대로 매우 높은 인플레이션 상황에 놓여있으며, 앞으로 다가올 2023년 1월에는 8억달러의 eurobond를 상환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엘살바도르의 외화보유고는 이를 상환할 여력이 없는 상황이며, 지난달에는 오히려 국내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비트코인 채권 발행을 위한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였고, 이 법안의 이름은 ‘디지털 자산 발행법’으로, 10억달러(약 1조3000억원) 규모의 ‘화산 채권(Volcano Bonds)’을 발행하는 것입니다.

엘살바도르의 현재 재무구조는 디폴트 선언 확률이 60%에 가까울 만큼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경제지표가 안정을 찾은 것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GDP가 성장하는 허수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엘살바도르의 디폴트는 언제 찾아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재무구조가 엉망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탈퇴한 사용자 · Answer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엘살바도르가 위기로 몰리는 근본 배경은 달러와 연동시킨 통화 정책에도 근본 원인이 있습니다. 엘살바도르는 2001년에 자국 통화인 콜론을 달러와 연동시켜, 자국 통화량과 가치를 경기에 맞게 조절할 수 없습니다. 이는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도입한 한 배경이기도 하나, 통화량이 한정된 비트코인 역시 엘살바도르에 통화정책의 신축성을 제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프로젝트의 지지부진에도 이를 주도한 부켈레 대통령의 지지율은 85%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범죄와의 전쟁 등 포퓰리즘 정책 때문입니다.

Slow but steady · Answer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비트코인의 가격이 안정될 가능성은 있을까요? 답은 회의적입니다. . 비트코인을 사려는 사람들마저 그 가격이 안정되기보다는 급격히 오르기를 원하지요. 시장경제에서 가격이 붙는 모든 것에는 나름대로 ‘현실적 근거’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스마트폰의 가격은 그 성능을 기반으로 수요·공급에 따라 움직이고 증권은 앞으로 얼마나 많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느냐에 따라 가격이 결정됩니다. 원화나 달러화 같은 통화의 가치는, 그 나라 경제가 얼마나 건실 한 가에 영향을 받습니다. 비트 코인에는 그런 ‘근거’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 입니다. 좋든 싫든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중산층의 투자를 유도하는 비트코인의 가치 제안은 바로 ‘비트코인을 호들(HODL, 계속해서 보유)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근근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엘살바도르사람들에게 이 같은 메시지를 전한다면, 그야말로 차이를 모르는 획일적인 메시지가 되지요. 왜냐하면 그들은 수중에 돈이 들어올 때마다 급한 불을 끄느라 바쁘기 때문입니다. 현재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사용률은 2%도 되지 않고 이미 비트 코인은 실패했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엘살바도르 정부가 비트코인 관련 정책을 시행한 지 약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엘살바도르 UCA(University of Central America) 대학이 해당 정책에 관한 여론 조사를 실시했는데 . 조사 결과, 설문에 참여한 엘살바도르 국민 중 77%가 부켈레 대통령의 정책은 실패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치안이나 기타 문제는 좋아졌기 때문에 지지율은 높은 편이지요.

장재용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아무래도 아직까지 비트코인 자체가 타 국가에서 사용하기에는 어려운점이 많고 인정국가도 없기 때문에 법정화폐 전환은 획기적일지 모르지만 변동성이 큰 소비재로 국가운영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