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꽤유용한요리사

꽤유용한요리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헌법재판관 임명

헌법재판관은 행정부가 국회가 선출하는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을 포함해서 9명을 임명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행정부가 국회가 선출한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한 3명을 포함한 9명을 임명해야하니까 둘이 똑같은 방식으로 임명하는거죠? 그리고 결국 임명권 9개는 행정부가 갖고 있는 거고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