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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낙타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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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를 제소하면 합당한 결과가 나올까요?

중국에 이어 캐나다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 제품에 25%의 보편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한다는데 세계무역기구가 미국에 부당하다고 하면 트럼프가 과연 들어 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진솔 관세사

    최진솔 관세사

    한양대학교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회원국 간 무역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로, 분쟁 해결을 위한 판정을 내립니다. 그러나 미국은 WTO의 판정에 불만을 표하며, 특히 상소기구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상소기구 위원의 임명을 지연시켜 상소기구의 기능을 사실상 마비시켰습니다.

    따라서, WTO가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부당하다고 판정하더라도, 미국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WTO의 판정이 미국의 정책에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오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현민 관세사

    박현민 관세사

    SEOULTECH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25% 보편 관세 부과에 대해 중국과 캐나다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는 미국의 관세 조치가 WTO 규칙과 무역 협정을 위반한다고 주장하며, 캐나다는 USMCA에 따른 구제 조치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WTO는 과거 미국의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품에 대한 232조 관세가 세계 무역 규칙을 위반했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러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관세 조치를 철회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으며, 국가 안보를 이유로 한 조치는 개별 국가의 결정 사항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WTO가 트럼프의 관세 조치에 대해 부당하다고 판결하더라도, 미국이 이를 수용하고 관세를 철회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오히려 미국은 WTO의 판결에 항소하거나, WTO 분쟁해결 시스템 자체에 대한 개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국제 무역 질서에 대한 새로운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