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 저출산이 계속 되면 결국에는 난민을 많이 수용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대응책이 있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점점 고령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저출산이 많이 심각한데요!

우리나라도 저출산이 계속 되면 결국에는 난민을 많이 수용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대응책이 있나요?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저출산이 심각해지더라도 난민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난민을 받아들이는 상황만 가정하면, 영주권 및 비자 취득 문턱을 완화하여 우수 외국인 인재 유치를 확대하려는 제도와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에 대비해 사회 통합을 위한 정책도 시행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인구가 줄면 노동력이 부족해지고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외국인 인력이나 난민 수용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실제로 업계에서는 이미 농업이나 제조업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없으면 돌아가기 힘들다는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제 생각에는 제도적인 장치와 사회적 합의가 같이 따라줘야 합니다. 단순히 사람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정착 지원이나 문화적 충돌 완화책도 함께 필요해 보입니다. 커뮤니티 반응을 보면 긍정과 부정이 갈린다고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저출선과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출산/육아지원의 확대와 주거안정 지원 등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난민 수용의 확대는 나중의 선택지로 고려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난민을 수용한다고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 그 이유는 난민을 수용한다고 하여 그들이 바로 일을 하고 원하는 만큼의

  생산활동을 할 때 까지 비용이 많이 투여가 되기 때문입니다.

•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문제는 출산율이 감소한다는 것이 아닌 출산율은 줄지만

  노인은 늘어난다는 점에 있습니다

• 적은 인구로 더 많은 인구를 부양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이기 직전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선 말씀하신 정책은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난민은 인도주의적 보호가 목적인 반면, 경제이민은 노동력 확보와 인구 구조 개선이 목적입니다. 한국이 직면한 현실은 주로 후자에 해당하는 전략적 이민정책의 필요성입니다.

난민은 교육수준이나 이들로 인한 폭동이나 갈등 이로인한 각종 사회비용이 더 클 수 있고 이들을 위한 일자리도 없을 수 있어서 난민을 받는건 오히려 경제적 손실로 볼 수 있습니다.

근본적 해결책은 여전히 출산율 회복입니다. 하지만 기존의 현금 지원 중심에서 벗어나 서비스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민 확대 전에 국내 유휴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는게 우선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AI에이전트와 이 기술속도가 매우 빠른데 결국 기술 혁신으로 적은 인구로도 경제 규모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하고 이미 진행중입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노동력 부족이 심화되면 외국인 노동자, 이민자 수요가 늘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난민 수용은 사회적 갈등과 문화적 충돌 우려가 있어 단순 대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정부는 출산 지원, 이민제도 개선, 노동 시장 개혁을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저출산에 따르는 이민 문제에 대한 내요잉빈다.

정확하게는 난민을 많이 수용하기 보다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올 것이고

이를 막을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Answer 8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다. 아직 논의나 진행자체가 없고 현재는 난민보다는 귀화를 통한 인원충원까지 생각하고 있는것으로 보이며 난민을 통한 다양한 범죄가 노출될수 있어 의험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그들이 한나라의 국민으로 동화될수 있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