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가 엄청 심각합니다
우리나라도 저출산 문제가 엄청 심각한것 같습니다
아이들 인구는 줄고 노년 인구먀 늘어 고령화사회로 접어들었는데 이러한 저출산 문제는 우리경제에 어떤 문제점을 야기할까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저출산으로 인해서 점점 인구가 감소하게 되면서 발생하게 될 가장 큰 문제점은 외수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70% 이상이 현재 외수시장의 성장으로 인해서인데, 이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경제력 수준이 증가하여 구매력지수가 증가하더라도 절대적인 인구 수의 부족으로 인해서 내수시장을 통해서는 국내 기업들의 성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는 곧 '내수시장의 축소'의 문제 및 외수의존도 확대로 이어집니다.
우리나라의 외수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게 되면 국가의 교섭력이 크게 악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해외 국가와 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기브 앤 테이크로'로 각 국가가 주력 상품을 수출하면서 수익이 발생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인구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지면 해외국가로서는 우리나라에 수출해도 이익이 크지않으니 우리나라와의 관세협약을 체결하려고 하지 않거나 혹은 '우리나라에게 큰 손실이 되는 조건'을 걸게 되더라도 체결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한 국가의 인구수가 감소하지 않고 유지되는 것은 향후 국가의 균형있는 경제성장과 국가의 교섭력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입니다. 유럽의 경우을 보게 되면 1인당 구매지수는 높으나 인구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국가들이 많은데 이를 'EU'라는 연합으로 묶어서 절대적 인구수를 늘렸고 이를 바탕으로 'EU'라는 집단의 목소리로 협약을 하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 특히 미국과의 협상을 동등한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EU도 개별국가로 협상을 하게 된다면 미국과의 협상에서 동등한 입장을 취하지 못하고 열세적인 입장으로 교역을 할 수 밖에 없기에 EU라는 체제가 보호막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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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저출산의 경우 경제활동인구를 감소시켜 노동력 부족을 유발하고 내수시장 규모를 축소시켜 전체적으로 경제활성화에는 매우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자리가 없다. 고용지수이 안좋다하는 말들이 있는데 일자리가 없는게아니고 한국인들이 일하고싶은자리가 없는겁니다.3d직종들은 다수의 외국인들로 채워져있고 한국의 제조업에서 서비스와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변모해가지만 아직도 생산제조에 필요한인력들은 내국인들도 채우기엔 역부족이었다는.이런 문제도 있고 국민연금같은경우도 조금내고 많이 지급받는구조이다보니 젊은세대들이 짊어지어야 부분이 부담이되는것입니다.저출산은 산업구조를 망가트리고 또한 장기적인 부동산경기침체를 가져오며 국가발전의 비전을 펼칠수없게만듭니다.저출산 고령화는 세대갈등을 부추기고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릴것입니다. 나라에서 수많은 정책을 내려놓았지만 세금들어간것에 비하면 무용지물입니다.꼭 해결해야하는 미래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미래에 저출산으로 인한
노인부양 등의 문제와 노동력이 공급되지 않아서
우리나라 경제를 어둡게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지식iN '절대신 등급' 테스티아입니다.
* 전체적인 경제 활력을 저하시키고, 소비를 위축시키게 됨에 따라 결국 GDP 성장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으며, 이는 기업의 고용, 투자 감소로 이어짐에 따라 전체적으로 경게에 어려움을 야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경제적인 요소'과 '사회적인 요소'라는 두 가지 본질적인 요소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돈만 쓴다고 해서 저출산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