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거래는 의무적으로 환불해줘야하나요??

Question

내가 삼성노트북을 어제 밤에 팔았는데 구매자가 오늘 오후~저녁쯤에 윈도우가 당연히 정품인 줄 알았다고 윈도우가 가품이라고 환불해달라고 함
내가 그래서 좀 어렵다고 했는데 구매자가 원칙상 이 거래는 환불해줘야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맞음??
거래는 당연히 직거래고 구매자가 구매할 때 윈도우 정품이냐고 이런거 물어본적도 없음 ㅇㅇ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윈도우가 정품인지 여부가 거래의 중요사항이었는지가 쟁점이 되는바, 구매자가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환불의무가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