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시설관련 조기재취업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구립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했으나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법인'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부지급 판정을 받아 재심사청구를 준비중에 있어 조언을 얻고자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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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정리>>
- 전 직장과 현 직장의 사회복지'법인'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판정을 받음.
- 사회복지시설의 위탁 관련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과를 납득하기 어려우며 이에 이의를 제기함.
- 전 직장 퇴사 후 정상적인 구직 활동을 하였으며, 현 직장은 전 직장과 관련없는 신규 설립기관으로 구에서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구립 시설임.
- 본인은 노인복지를 전공으로 하는 사회복지사로, 노인복지시설로의 이직을 준비함에있어 정상적인 취업활동을 실천하였으며, 신규 시설인 현 직장의 구인 공고를 보고 지원하여 서류전형, 면접 등 정식 절차를 통해 이직함.
- 전 직장과 현 직장은 고유번호, 사업장 주소지, 사업주(대표자), 회계관련 업무처리 등 완전히 다른 별개의 기관임.
- 기존의 사회복지법인에서 합병되거나 분할된 사업장이 아닌 신규로 사업자가 등록된 사업장이므로 지급요건 항목에 명시된 [합병 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와는 별개로 판단되어야 함.
- 명시된 글에는 '위탁'이 포함되어있지 않음. 본인은 운영을 함께하는 법률적 한 회사가 되는 '합병'이나, 법인에서 현재 재직중인 기관을 '분할'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현재 재직중인 기관의 '위탁' 법인은 추후 변동 가능성이 존재하는 위탁법인일 뿐이므로 다른 회사로의 취업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회사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의 사업주(대표자)가 엄연히 다른 상황이며, 법인이 동일할 시 부지급이라는 내용은 어디에도 명시되어있지 않음.
- 동일 법인일 시 지급치 아니한다는 법령내용이 있다면 확인을 요청하고자함. 해당 사례 또한 있다면 근거자료를 제시하는 바임.
- 사회복지법인이 같다는 이유로 재취업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부분은 부당함. 사회복지사가 업무를 실행하는 사회복지 현장과 관련없이 '기관'을 따지고 사회복지법인을 따져가며 취업을 해야하는 것인지 사회복지종사자로서 의문임.
- 부정수급을 제한하기위한 법령이 올바르게 이용되지 못함이 안타까우며 필요시 실사 이후 재심사 가능여부 또한 요청하는 바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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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내용으로 이의 제기 시, 추가로 알아둬야 할 법적 근거나 이의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취업한 사업장이 전에 근무한 사업장과 형식적으로 동일한 법인이지만 실질적으로 별개의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다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