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형평성에 문제 있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관리를 제대로 당국에서 할 수가 없으니 일괄적 적용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구요.
제조업이나 콜센터 등에 종사하는 최저임금노동자의 경우 파견, 용역, 아웃소싱으로 일하는 사람이 다수입니다.
예를 들어 지역별 적용이라고 했을 때 업체에서 최저임금이 제일 낮은 지역에 사업자를 내고 고용하는 방식, 업종별 적용이라고 했을 때 최저임금이 가장 낮은 업종으로 사업자를 내는 경우 등 각종 꼼수들이 난립할 것이고 이것을 과연 제대로 막을 장치가 있을 것이냐가 문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