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의 전가 및 귀착이 뭐나요?

Question

조세의 전가 및 귀착이 뭔가요

설명 부탁 및 경제학원론 관점에서 예를 들어 간단명료하고 쉽게 설명 부탁 드립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 전,월세 개념으로 설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이런 개념에서 향후 부동산이 어떻게 전망 되는지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예를 들어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가령,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하는 매도인 부담의 양도세가 1% 증가했다고 가정하면 일반적인 균형 시장에서는 매도인이 상승한 1%의 조세를 부담하는데 매도인의 협상력이 더 강한 경우(=공급자 시장) 증가한 세금만큼 매도 가격을 높이는 등으로 조세(=세금)를 매수인에 전가 하여 조세가 매수인에 귀착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말씀 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조세는 법률상의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되더라도 그 부담은 시장(市場)의 가격조정과정을 통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타인에게 이전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조세 의 전가(轉嫁)라 합니다. 이러한 조세의 전가과정을 통하여 조세의 부담이 최종납세자(담세자) 에게 귀속되는 것을 귀착이라고 합니다.

Answer 3

경제주체에 조세를 부과할때 부담이 누구에게 가는지를 조세의 귀착이라고 하며 법적 귀착과 경제적귀착으로 나누어집니다.법적귀착은 조세법상 조세납부의 의무를 지도록 규정되어 있는지를 의미하는것이며 경제적귀착은 누구에게 조세부담이 가는지를 판단합니다. 조세의 전가와 귀착은 조세환원은 자산을 매매하는 경우 미래의 소유자가 부담해야되는 조세를 지금의 소유자가 부담하는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