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핸드폰 보관주머니를 떨궜어요

Question

저희 아이 학교에서 핸드폰을 걷는데요 핸드폰을 내는중에 핸드폰 보관주머니를 떨궈서 다른아이 핸드폰 액정이 깨졌어요.

이런경우 학교와 학생 중 누구에게 책임이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학교측에서 휴대전화를 내라고 한 것으로 관리의무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학생에게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Answer 2

휴대폰 주머니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보관주머니를 과실로 떨어트렸다면 그에 대하여 학교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