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왜 스스로 출두아는가요?

Question

계엄령선포로 5200만명 국민에게 크나큰 충격을 주었던내란 우두머리라고 말이 많은데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왜 스스로 출두를 안하는가요?

Answer 1

스스로 출두를 하면 상대방이 자신의 처벌 할 수 있다는 측면이 고려되지 않았을까요? 만약 그게 아니라면 출두하여 자신의 정당성을 스스로 입증하였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 방송에서 지금뭐라고 하는지 잘 알수는 없지만 윤통은 법이 정해놓은대로 접수하고 법이 정한바대로 하면 나간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게 문제 입니다. 내란죄라고 하면 공수처는 체포의 권한이 없고 법원역시 중앙지검에서 승인하도록 되어 있는데 서부법원에서 발급 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불법이기 때문에 응할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재에 나가려해도 신변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변보장만 되면 헌재에 나가겠다고 하는데도 굳이 체포 하겠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 다른 뜻이 숨어 있겠지요. 방송도 지금 정상이 아닙니다. 거짓 촬영으로 내보내는 곳도 있고 제 맘대로 입니다. 현명한 판단이 필요합니다.귀로에 선 대한민국 입니다.

Answer 3

계엄령 선포는 대통령만이 내릴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이라고 알고 헌정 질서를 유지하고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이 난 게 아닌 점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출두를 하게 되면 혐의를 인정하는 셈이 되니까 자진 출두는 안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